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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자 <한국일보는 글로벌 빅테크의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망 무임승차는 해묵은 논란이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메타와 같은 공룡 콘텐츠공급자(CP)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5G 상용화와 OTT 소비 증가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지자,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통신사와 부가 통신사 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국내에선 국회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망 이용 계약을 의무화하거나 망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견제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기업과 기업 간의 사적 계약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내지만 우리나라의 통신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