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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자 <전자신문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보도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해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성장을 저해해 이통통신 3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제조사 장려금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린다. 제조사 입장에선 영업기밀인 장려금 규모가 외부로 누설되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출 받은 장려금 자료는 제3자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면서 "새해 초 갤럭시 S25 지원금 경쟁이 향후 단통법 폐지 효과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개월 내로 시행령을 완비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신 교수는 "다른 정부 부처와 규제 권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