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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자 <중앙일보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도했다.삼성ㆍSKㆍ현대차ㆍLGㆍ롯데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이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그간 재계가 반대했던 조항들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했다. 현재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인데 야당의 개정안은 이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주주들의 소송에 대응하느라 진취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부작용이 있다. 경영계는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법안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첨단기술 개발과 제조업 일자리 유치를 위해 선진국들이 세제 혜택ㆍ보조금 경쟁을 하며 기업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보호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며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이 척박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우리 카지노는 "반도체의 경우 미국ㆍ일본 등은 전체 투자금의 40~50%를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생산 시설을 유치하는데 한국은 투자를 하면 세액의 15~25%를 돌려주는 정도"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ㆍ자본 전쟁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한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